무인카페상표, 창업 시 상호보다 빠르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인카페상표, 창업 시 상호보다 빠르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인카페상표, 창업 시 상호보다 빠르게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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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개인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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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카페들의 점포수가 감소되고

무인카페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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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바로 높은 ‘인건비’때문에

카페창업을 하더라도 매출과 회전율이 높지 않는 이상

인건비감당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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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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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대한 부분은 한정적인데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카페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무인카페창업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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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창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로 등록해놨다고

추후에 브랜드가 커져 체인점화되거나

상표권침해라고 경고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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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화되었을 경우에는 상호보다는

전국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해야하며,

상표권침해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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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호니 상표니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무인카페창업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

상호와 상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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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분들이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바로 상호랑 상표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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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개인과 기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자

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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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 형성, 색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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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말해 상호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회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표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업 즉 가게의 이름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상호로 등록이 되었다면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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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호전용권으로 타인이 동일상호를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사용폐지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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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호의 경우 동일지역 동일업종에만 해당하므로

지역이 다를 경우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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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표법에 보호를 받는데, 상호와는 다르게

동일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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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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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호가 있을 경우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등기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심사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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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똑같은 상호명이 다수가 존재할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아는 ‘김밥천국’과 같은 본점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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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면 상표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이 아닌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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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출원과 심사, 등록결정 후 최종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효력범위가 전국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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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표의 경우에는 선행조사라는 것을 미리 진행해야 하며

상표출원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