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상표, 창업 시 상호보다 빠르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인카페상표, 창업 시 상호보다 빠르게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개인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이러한 개인카페들의 점포수가 감소되고

무인카페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높은 ‘인건비’때문에

카페창업을 하더라도 매출과 회전율이 높지 않는 이상

인건비감당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은 한정적인데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카페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무인카페창업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무인카페창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로 등록해놨다고

추후에 브랜드가 커져 체인점화되거나

상표권침해라고 경고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인점화되었을 경우에는 상호보다는

전국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해야하며,

상표권침해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호니 상표니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무인카페창업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

상호 상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바로 상호랑 상표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상호는 개인과 기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자

로만 이루어집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 형성, 색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상호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회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표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업 즉 가게의 이름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상호로 등록이 되었다면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호전용권으로 타인이 동일상호를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사용폐지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의 경우 동일지역 동일업종에만 해당하므로

지역이 다를 경우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보호를 받는데, 상호와는 다르게

동일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호가 있을 경우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등기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심사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똑같은 상호명이 다수가 존재할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아는 ‘김밥천국’과 같은 본점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상표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이 아닌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과 심사, 등록결정 후 최종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효력범위가 전국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의 경우에는 선행조사라는 것을 미리 진행해야 하며

상표출원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업체명을 바꾸거나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특히 무인카페창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적게 하기 위해 선택하시다보니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표의 효력은 전국적으로 미치다보니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등록이 아닌 상표등록을 꼭 해두셔야 그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표등록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창업주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초기자본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과 비슷하게 원하는 상표를 혼자서 진행했다가

가게를 창업하고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상표등록은 꼭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