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름상표등록 절차와 기간｜우선심사 45일, 상호 등기만으로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등기소에서 상호를 등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호 등기와 상표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 두면, 내가 그 이름을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상표등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중복 등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는 먼저 쓰고 있던 사람을 위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상호를 등기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나요?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상호 등기의 배타력은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업종에 한해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등기한 상호와 같은 이름이 부산에서 등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다르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같은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합니다. 알려진 가게 이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라면 지역이 달라도 다툼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상호 등기	상표등록
효력 범위	동일 시·군, 동종 영업	전국
담당 기관	등기소(법원)	특허청
근거	상법 제22조·제23조	상표법
간판·메뉴판 사용 금지 청구	제한적	가능

가게 이름을 전국에서 지키고, 같은 이름을 쓰는 상대에게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2. 이미 쓰고 있던 가게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표법 제99조

여기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남이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 버렸을 때, 이미 영업하고 있던 내 가게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상표법 제99조는 먼저 쓰고 있던 사람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줍니다. 등록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등록 없이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 — 선사용권.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② 그 결과 타인의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품에 그 상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제99조 제2항 — 자기 상호 등의 사용. 자기의 성명·상호처럼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쓰는 사람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만 영업하는 가게라면 제2항이 실제로 기대는 조항입니다. 제1항은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이라는 문턱이 높아 작은 가게가 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99조가 있으니 상표등록은 안 해도 되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할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쓰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지점을 늘리거나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로 넓히는 것은 보호 범위를 넘어갑니다.
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뿐, 제3자가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금지하지 못합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사용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업 시점의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증, 메뉴판, 영수증, 온라인 리뷰, 광고물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99조는 최악을 막는 안전장치이고, 이름을 자산으로 쓰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3. 가게이름상표등록 절차와 걸리는 기간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또는 거절결정) 순으로 갑니다.

선행상표조사. 이미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상표 가운데 내 이름과 동일·유사한 것이 있는지 봅니다. 상표 자체의 유사와 지정상품의 유사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등록 가능성이 여기서 대체로 갈립니다.
식별력 검토. 지역명이나 업종을 그대로 쓴 이름(예: 「○○동 김치찌개」)은 식별력이 약해 거절되기 쉽습니다. 조어를 더하거나 도형을 결합해 보완합니다.
출원. 지정상품과 류를 정해 출원서를 냅니다. 음식점이라면 제43류, 식품 제조·판매를 함께 한다면 제29류·제30류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와 등록.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합니다.

기간은 특허청이 공개한 수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	1차 심사	최종 결과
일반심사	12.8개월	17.2개월
우선심사	45일	75일
초고속심사	30일	60일

일반심사 수치는 2024년 기준입니다. 거절이유가 나오거나 이의신청이 걸리면 더 길어집니다.

4. 심사를 빨리 받는 방법 —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가게 이름은 우선심사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대상 가운데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 가게를 열어 영업 중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판·메뉴판·사업자등록증·온라인 주문 화면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고 있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여러 류에 신청하면 류마다 냅니다.
출원과 동시에도, 출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출원이어야 합니다.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실익이 없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차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줍니다. 다만 대상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으로 정해져 있어, 국내 영업만 하는 동네 가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