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표등록 상호로 끝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사업 계획을 구상하면서 “법인상표등록이 꼭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표출원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브랜드의 권리가 침해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법인상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간혹 상호까지만 받고 마무리하시려는 경우가 있지만, 아이디어를 잃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유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게 될 경우, 배타적 독점권이 형성되므로 분쟁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상표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컨설팅에서는 더 자세한 절차/비용 안내와 더불어 등록 가능성 검토까지 받아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만 등록받아선 안된다고요?
앞서 언급한 상호에 관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만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상표와 상이한 점을 구별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명칭을 달아둔 것이며, 문자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등기소에서 등록받으면 동일 지역과 업종에서 유사한 상호가 등재되지 못하도록 지정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상표권을 통해 전국적인 독점권을 확보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권리를 취득받고,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 · 유사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독점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표는 문자 외에도 기호, 캐릭터, 도형, 색채, 홀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상표등록은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상표등록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등록 가능성을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행조사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꼼꼼하게 작업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개인/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업하기엔 미비한 요소가 많을 수 있어
대부분의 출원인분들은 특허법인 내 법인상표등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곤 합니다.
특허청에서 적절한 권리 범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행조사 이후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를 선택하는 바람에 오히려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 후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 혹은 거절결정을 받게 되며
한 번에 권리취득을 받지 못했다면 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기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 준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인상표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상표등록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중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상표를 먼저 제작한 것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고안한 아이디어인 로고를 보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최종 권리 확보까지 걸리는 전체적인 기간이 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 · 의견제출통지서 · 이의신청 대응 등의 중간사건 없이 원활하게 등록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원활한 상표등록을 통해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엄격한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심사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심사대기 중인 상표가 굉장히 많으며, 매우 꼼꼼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번에 등록 결정을 받지 못하면 시간이 더욱더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특허법인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행검토부터 출원,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상표 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고려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출원절차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지, 차후 상표 권리 관련 침해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
특허법인 기율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원하는 것만이 아닌, 추후 분쟁 대비까지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으로서 국내외 변리사들의 선행검토 끝에 출원을 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IP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전문가가 가능한 한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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