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제품이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해외특허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해외특허 ? 국내특허와의 차이점

해외특허 :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원하고 등록받은 특허를 의미합니다. 특허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별도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특허

2. 해외특허 출원 방식 3가지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 출원 (Direct Filing):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빠르게 등록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파리조약을 통한 우선권 주장: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국가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PCT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150여 개국에 동시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제출원 시스템입니다. 실제 등록은 각 국가의 국내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략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국가별 주요 절차 차이점

해외특허는 각 국가마다 특허 제도와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번역해서 출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특허청 심사관과의 인터뷰(인터뷰제도)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실무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은 실질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출원이 지연되면 모방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 특허청은 현지어 제출을 요구하므로 번역의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유럽은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단일출원 후 개별 국가를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번역 및 등록 비용이 상당히 높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기술 수준이 높은 유사 특허가 많아, 신규성보다는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상세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해외특허 출원은 단순히 동일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법제도와 실무관행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4. 해외특허 출원 시 반드시 준비할 것

선행기술 조사:
해당 국가에서 이미 등록된 유사 기술을 사전에 조사하여, 특허성 확보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지 번역 및 법률 대응:
번역 오류로 인한 거절, 혹은 권리범위의 축소를 방지하려면 전문 번역과 현지 대리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출원 시기 조절:
제품 공개 전에 선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통해 권리 시점을 고정해야 합니다.

5. 해외특허,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주요 수출국부터 보호 전략 수립
모든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및 미래의 수출 타깃 국가를 중심으로 출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디자인·상표권과 연계
제품의 외형이나 브랜드도 함께 보호해야 할 경우, 디자인권과 상표권 출원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보조금 및 정부지원사업 활용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부의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