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게 영업 시작 전 등기소에서 가게이름을 등록하시곤 하십니다.
그런데 가게이름을 상호로 등록함과 동시에 상표등록도 해야 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다른 지역에 같은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체를 발견하곤 뒤늦게 가게이름상표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상표등록까지 받아놨다면 먼저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가게이름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호는 등록받은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게이름을 전국적으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상표는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 영위와 사업 확장을 위한 가게이름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전국적인 효력으로 인해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내용증명 송부,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게이름상표등록 절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이름상표등록은 보통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혹은 거절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이전에 등록된 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 중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상품 유사도를 판단하여 진행하는 전문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상표등록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행상표조사가 끝나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를 검토하고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원 후 심사를 받기까지는 보통 1년 6개월 ~ 2년이 소요됩니다.
최근 상표출원건수 급증으로 인해 더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선심사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선심사로는 6개월 ~ 1년 사이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게이름상표등록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출원인 혼자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유사도 판단, 식별력 판단 등의 전문적인 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상표출원건수 급증으로 인해 심사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거절결정까지 받게 되면 2년 넘게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상표 전담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선행상표조사 후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뿐만 아닌 상표까지 한 변리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특허, 실용신안 등과 상표의 유사도, 식별력 판단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상표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리사가 유사도, 식별력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성이 높은 것입니다.
상표 전담 변리사와 함께 가게이름상표등록 진행하세요.
당소에서 가게이름상표등록을 진행하신다면 상표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김정현 변리사가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출원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시켜드립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꾸준한 상표연구를 해온 신무연 대표 변리사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표전문인력들의 검토까지 진행하여 완벽한 등록가능성을 가지고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가게이름상표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