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심사관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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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i) 출원공고 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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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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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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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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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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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청은 출원공고를 위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상표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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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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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전의 구법의 경우 열람에의 제공기간은 30일이었으나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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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시 상표나 지정상품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정정공고를 한 경우 정정공고 시 출원공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