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변리사 찾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확인하세요

상표등록절차는?

상표권 등록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1)컨설팅 및 선행조사

우선, 본인의 상표권에 관련하여 상표등록변리사와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 컨설팅에서는 상표 등록 요건 등을 파악하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선행상표조사’라고 합니다. 상표검색서비스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식을 대입하여 본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를 파악하여 수정 · 보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행상표조사는 상표등록변리사 ·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만하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단계로 등록이 좌우되기도 하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출원서 제출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를 ‘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면 일주일동안 방식심사가 진행이 되며 출원서에 보정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의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셨다면 방식심사는 통과가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사관은 상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선출원, 등록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 그리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중간사건 (일부의 경우)

만약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은 거절이유에 관한 상표법 관련 사항을 의견제출통지서 안에 이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의견이나 대안이 있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는 일부의 출원에 발생하며 모든 건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행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선행조사를 했더라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좌측 상단에는 의견서 마감기한일이 적혀 있으며 보통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1개월씩 연장도 가능하니 의견서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원인은 대략 4가지이며 이 외에도 많지만 특별한 사례들이므로 대부분의 출원인들께서는 4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 상표의 성질표시와 식별력 부족
   
2. 선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와 유사함
3. 지정상품의 불명확, 상품분류 오기재
4. 수요자(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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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공고 및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한다면 출원공고결정이 나게 되고, 공중에 상표를 공표하고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는 관련된 상표를 가진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이 때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등록변리사 선임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컨설팅이나 선행상표조사 없이 단순히 상표권 등록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저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휴지, 생수와 같이 소비재이고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품목은 최저가를 소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특허/상표권과 같이 대리인(변리사) 품질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는 분야는 최저가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표권 등록 업무 잘못되었을 경우 기업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비전문가, 혹은 최저가로 진행하는 업체에 맡겼을 경우 여러분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국내보다는 해외 상표권 등록 이력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표권 등록은 전문 변리사에게는 어려운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상표권 등록은 변리사들 중에서도 상표권 업무에 능한 변리사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상표권 등록을 자주하는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참고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