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 강소희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특허 등록이 어려우나, 그것을 활용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특허가 등록이 가능한지 등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기에
오늘 글에서 인공지능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안내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절차/비용/등록 가능성 검토 안내는 유선과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이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가, 즉 자연인이 특정 발명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성한 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람이 발명자로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것이 발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출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명시된 출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적 틀에서는 인공지능이 직접 발명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법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인공지능특허 등록 절차는?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독점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닌, 이것을 통해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신청하는 방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명 내용 확인 및 정리 |
인공지능을 통해 발명된 아이디어나 제품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발명자 및 출원인 지정 |
인공지능 자체는 법적으로 발명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발명자로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개발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발명자로서 출원인이 됩니다.
명세서 작성 |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상헤시 설명하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에서는 기술의 제목,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효과,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출원 및 심사 |
특허청에 명세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 심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건들은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취하되게 되기에 해당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필요 시 보정 요구서나 의견제출을 요청합니다.
등록 |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권리가 부여됩니다.
3. 인공지능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전문 변리사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와 함께 작업하면,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원활한 출원 절차뿐만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 시 매우 정밀한 작업을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설명을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할 수 있으며, 발명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심사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심사관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거나, 제3자의 침해 행위 발생 시에도 전문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확하고 철저한 작업을 통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4. 인공지능특허 출원 전 유의하실 점은?
다만, 컨설팅을 할 때에 인공지능특허 분야에서의 출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이 가능한 분야가 많기에 인공지능특허 하나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 컨설팅부터 변리사가 진행하며 여러분의 모든 절차를 변리사가 함께 진행하는지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율에서는 인공지능특허 변리사팀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직접 초기 컨설팅부터 실험 등의 설계,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한 전문가들만이 여러분의 발명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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