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등록 요건 총정리｜조문으로 확인하는 5가지 기준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은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개발한 기술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고객의 소중한 발명이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 전자, 기계, 약학, 식품, 바이오,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등록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공을 갖춘 변리사들이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법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창작물
창작성: 타인의 기술을 복제하지 않고 독창적인 사고에 의해 창출된 것
고도성: 기술 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기술자들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

발명특허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발명 — 기계, 장치, 재료, 음식물, 동식물, 미생물 등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에 대한 발명입니다.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입하는 행위에 권리가 미칩니다.
방법의 발명 — 사용, 운전, 측정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만 권리가 미칩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 제조방법이 여기 해당합니다. 방법의 사용은 물론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입까지 권리가 미칩니다.

세 번째 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아두면 경쟁사가 그 방법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무엇인가요?

다음 항목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미적 창작물 (예: 예술 작품)
경제 법칙, 사회 법칙, 수학적 공식
자연법칙 자체 (예: 만유인력)
교수 방법이나 게임 규칙 그 자체와 같은 정신적 활동의 산물
객관적 지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것

다만 「그 자체」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게임 규칙이나 영업 방법도 컴퓨터·서버·단말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방법 특허와 BM 특허가 다수 등록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명세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발명특허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성립성(제2조 제1호)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건이라기보다 발명 자체의 정의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29조 제1항 본문) —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제29조 제1항 제1·2호)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제29조 제2항) —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 — 나보다 먼저 출원됐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남의 출원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거절이유입니다.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2조)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