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도에서의 상표 보호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소비시장으로, 브랜드 보호와 지식재산 전략이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인도 상표제도의 특징
인도는 ‘First-to-Use’(선사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원칙으로, 단순한 등록보다 실제 사용 사실과 그 입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상표 사용이 등록보다 앞설 수 있으며, 선사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타인의 등록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인도 상표 등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전체 절차는 약 18~24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출원 (Filing)
- 인도 상표청(IPO India)에 온라인 또는 서면 출원
- 상표 견본, 상품/서비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 포함
2. 형식 심사 (Formal Examination)
- 제출된 서류의 형식 요건 검토
3. 실질 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 식별력, 기술적 성격, 기만성, 공공 기호 사용 여부 등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심사
-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상대적 사유)는 심사되지 않음 → 이의신청에서 판단됨
4. 상표 공보 게재 (Publication in Trade Marks Journal)
-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보에 4개월간 공개
-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 가능
5. 등록 (Registration)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상표가 등록됨
- 등록증 발급 및 권리 발생
3. 이의신청 및 분쟁 대응
인도는 상대적 거절 사유(유사 상표 등)를 출원 단계에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 후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 공보 게재일로부터 4개월
- 이유: 기존 상표권자, 이해관계자가 유사성/사용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
- 절차: 서면 공방 + 청문회 → 상표청이 최종 판단
- 대응 팁: 이의신청 방지를 위해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 필수
4. 다중 클래스 출원
인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상품/서비스 분류(Class)를 포함하는 다중 클래스 출원을 허용합니다.
▶ 제품/서비스 범위가 넓은 기업에게 비용 효율적이며, 브랜드 일괄 보호에 유리합니다.
5. 출원에 필요한 주요 서류
- 출원인 정보 (이름, 국적, 주소 등)
- 상표 견본 (문자, 로고, 도형 등)
- 상품/서비스 분류
- 우선권 주장 서류 (파리협약 기반 출원의 경우)
- 위임장 (현지 대리인을 통한 출원 시 필요)
6. 사용증거의 중요성 (Use Evidence)
‘First-to-Use’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이 상표권의 핵심입니다.
- 출원 시 사용증거는 선택사항이지만,
- 이의신청, 분쟁, 취소 대응 시 핵심 자료로 작용
- 사용증거 예시: 광고자료, 거래계약서, 송장, SNS 기록 등
7. 상표권 양도 및 라이선스
- 양도 가능: 등록 전후 상표 양도 가능. 일부 상품/서비스만의 분할 양도도 허용
- 라이선스 가능: 등록된 상표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허용 가능
- 계약 서면화 필수: 분쟁 예방을 위해 등록과 동시에 공식 문서화 권장
8. 상표 갱신 및 유지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갱신: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 갱신 요건: 수수료 납부 + 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
▶ 등록 후 5년 이상 미사용 시 취소 청구 가능 → 상표는 등록 후 반드시 사용해야 유지됩니다.
9. 상표 표시(™/®) 사용 권장
- 법적 의무는 아님
- 하지만 타인에게 권리 보호 사실을 알리는 예방적 수단으로 매우 유용
- 등록 전에는 ™, 등록 후에는 ® 사용 권장
10. 국제 상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인도는 마드리드 프로토콜(Madrid Protocol) 가입국으로, 인도를 기초출원으로 삼아 다수 국가에 국제 상표 출원 가능
▶ 해외 진출 기업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입니다.
11. 출원 비용 및 예산
- 출원 수수료: 개인/스타트업: 클래스당 INR 4,500 | 일반 기업: 클래스당 INR 9,000
- 등록료: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출원료에 포함)
- 기타 비용: 현지 대리인 수수료, 한국 대리인 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마무리 안내
인도 상표 등록은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면서도, ‘사용 우선 원칙’, 이의신청의 활발한 운영, 그리고 등록 후 관리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조사와 전략적 분류 설정, 사용증거 확보,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의 브랜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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