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원부터 등록,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상표 등록 제도의 특징
1. First-to-File 원칙 채택: UAE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가장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 빠른 출원이 상표 보호의 핵심 전략입니다.
2. 다중 클래스 출원 불가: 각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Class)마다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 복수 클래스 보호 시 클래스별로 개별 출원해야 하므로, 출원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2. 상표 출원 절차
1. 제출 기관
- 관할 기관: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출원 방식: 온라인 시스템 이용 (UAE MoE 지식재산 포털)
2. 출원 서류 및 요구사항
- 상표 견본 (로고 또는 문자 등)
- 보호 대상 상품/서비스의 분류
- 공증된 위임장: UAE 대사관 인증 필수
- 출원인 정보 (개인 또는 법인)
3. 심사 절차
1. 형식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출원인 자격, 수수료 납부 여부 등 검토
2. 실질 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 상표의 식별력 및 기술적 성격 여부 검토
-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평가
-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도 포함
→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 또는 거절 결정 통보
4. 출원 공고 및 이의신청
1.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공보에 공고됨
-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공보에 공고됨
- 공고 수수료 약 AED 1,000 별도 납부 필요
2. 공고 수수료 약 AED 1,000 별도 납부 필요
- 공고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기존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 유사성, 상표 사용의 우려 등을 이유로 함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 진행
5. 상표 등록 완료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최종 등록 결정
- 상표 등록증 발급 및 권리 발생
- 평균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 약 4~6개월
6. 등록 후 관리
1. 갱신
- 보호 기간: 10년
- 만료 전 갱신 수수료 납부로 10년 단위 갱신 가능
- 갱신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온라인으로 간단히 갱신 가능
2. 사용 유지 및 취소
- 등록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사용 취소 청구 가능
- → 실사용은 상표권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상표 표시 권장
- ™ 또는 ® 표시 사용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됨
- 상표 표시를 통해 타인에게 상표권 보호를 명확히 알리는 효과 있음
- 분쟁 예방 및 상표 일반화 방지에 유리
7. 상표권 활용 – 양도 및 라이선스
1. 상표 양도
- 등록 상표 및 출원 중인 상표 모두 양도 가능
- 일부 상품/서비스만 부분 양도도 허용됨
2. 상표 라이선스
- 제3자에게 사용권 부여 가능
- 사용 범위, 지역, 기간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 권장
-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이 아닌 계약 체결만으로도 효력 발생
8. 국제 출원 관련
- UAE는 마드리드 시스템 미가입국
- → 국제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 → 중동/걸프 지역 확장을 위해서는 GCC 국가별 상표법 이해가 필수
9. 수수료 및 비용 구조
상표 출원 수수료 약 8,700
공고 수수료 약 1,000
갱신 수수료 약 6,700
위임장 공증 및 대사관 인증 비용 국가마다 다름 (보통 수십만 원대)
▶ 각 클래스별로 출원이 필요하므로, 클래스 수가 많을 경우 총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상표 출원은 단일 클래스 출원, 엄격한 심사,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 출원 비적용 등 특수성이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상표 조사, 클래스 전략, 위임장 준비 등 각 단계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변리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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