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장에서 상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정보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이스라엘 상표법의 기본 원칙: First-to-File 제도
이스라엘 상표법은 First-to-File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는 기업은 상표 출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다중 클래스 신청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각 상품류별로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하려는 기업들에게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출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클래스마다 별도의 출원비가 부과됩니다.
3. 상표의 양도
이스라엘에서는 출원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 모두 양도가 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어, 기업은 사업 구조나 전략에 따라 상표권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양도는 기업의 자산을 재조정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4. 상표 라이선스
이스라엘에서는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라이선스를 허용합니다. 상표권자는 일부 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표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하면서도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는 상표 사용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상표의 갱신
이스라엘에서 상표는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 특별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갱신 수수료만 납부하면 갱신이 완료됩니다. 상표 갱신을 통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표시(마킹) 의무
이스라엘에서는 상표 표시(™ 또는 ® 등)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 표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표시를 통해 해당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상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국제 상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이스라엘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된 국가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상표 보호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8.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 출원: 상표 출원자는 이스라엘 특허청(ILPO)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상세 설명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형식 심사: 제출된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받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됩니다.
- 실질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고유성 및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습니다. 실질 심사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공개: 실질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보에 공개되며,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제3자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이의가 없을 경우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은 약 12~1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9. 등록 소요 기간 및 공식 수수료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과정은 약 12~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식 수수료는 클래스별로 약 1,500 ILS(이스라엘 셰켈)입니다. 다중 클래스로 출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클래스별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 결론
이스라엘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브랜드와 상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장에서 상표 보호를 위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시장에서의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