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상표법의 기본 원칙 및 중요성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권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자사의 브랜드와 상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며,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 보호 전략 수립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2.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일본에서 상표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

‭ ‭ ‭

1.  출원서 제출

•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
• 상표 견본 및 보호 대상 상품/서비스를 명시

‭ ‭ ‭

2. 심사

• 출원 후 약 6~8개월 소요
• 심사관이 상표의 고유성(식별력), 기술적 표현 여부, 공공 표장의 사용 여부, 그리고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

‭ ‭ ‭

3. 거절이유 통지 (있는 경우)

•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정 기회를 부여

‭ ‭ ‭

4. 등록 결정

• 거절 사유가 없거나 보정이 적절하면 등록이 결정됨
•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 후에 운영됨

‭ ‭ ‭

5. 등록료 납부 및 등록 완료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가 공식 등록되며, 등록공고(登録公告)가 공보에 게재됨
• 이후부터 상표권이 효력을 가짐

‭ ‭ ‭

참고: 일본은 유럽과 달리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며, 등록 후 2개월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출원에 필요한 서류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원인 정보: 이름, 주소, 국적 등
• 상표 견본: 문자 또는 도형, JPEG 형식(600픽셀 이상 권장)
• 상품/서비스 분류: 니스(Nice) 국제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기재
• 우선권 서류 (해당되는 경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시 제출
• 위임장: 일반적으로 불요하나, 일부 대리인 통해 진행 시 요구될 수 있음

‭ ‭ ‭

4. 출원 비용 및 비용 구조

일본 상표 출원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출원 수수료

• 기본료 JPY 12,000 (1개 상품류 기준)
• 추가 상품류당 JPY 8,600

‭ ‭ ‭

2. 등록료

• 등록 시 별도 납부 (1개 상품류당 약 JPY 28,200, 10년 보호 기준)

‭ ‭ ‭

2. 기타 비용

• 일본 현지 대리인 수수료
•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한 출원 시 국내 처리비용 추가

‭ ‭ ‭

출원 후 등록까지 두 번의 납부 절차가 있으므로 예산 계획 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 ‭ ‭

실시간 견적 시스템 바로가기

5. 일본 상표 등록의 중요성

일본 시장은 소비자 브랜드 충성도와 상표 가치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상표 보호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기업의 신뢰와 자산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 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 확보
• 브랜드 이미지 보호 및 침해 방지
• 글로벌 시장 확장 시 필수적 지식재산 기반 확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