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상표와 별도로 영국에서의 독립적인 출원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 내 상표 보호 전략의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아래는 영국에서 상표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실무적 고려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1. 영국 상표제도의 이해
1. First-to-File 원칙 적용
- 영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 → 따라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출원이 중요합니다.
2. 다중 클래스 출원 가능
-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상품 및 서비스 클래스(Class)에 대해 상표를 신청할 수 있어
- 관리와 비용 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브렉시트 이후 변화 – EU 상표와의 관계
- 2021년 1월 1일부로 브렉시트(Brexit)가 공식 시행됨에 따라,
- EU 상표(EUTM)는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따로 영국 상표(UK TM)를 신규 출원해야만 영국 내 상표 보호 가능
▶ 기존 EUTM이 있는 경우, 영국 특허청이 자동으로 동일한 권리를 UK 상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21 기준)
3. 출원 절차
1. 관할 기관
- UK 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온라인 출원 가능: www.gov.uk
2. 제출 서류 및 정보
- 상표 견본 (문자, 로고 등)
-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 (Nice Classification)
- 출원인 정보 (개인 또는 기업)
- 출원 수수료
4. 심사 및 공개 절차
1. 형식 심사
- 서류 요건 및 수수료 납부 확인
2. 실질 심사
- 상표의 고유성(식별력)
- 기술적 명칭, 설명적 표현, 기만성 여부
-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3. 공개(Opposition Period)
- 심사 통과 후 상표 공보에 약 2개월간 공고
- 제3자는 이의신청(Opposition) 가능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 등록으로 진행
5. 등록 및 권리 확보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 결정 및 상표 등록증 발급
-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영국 전역에서 법적 보호
- 전체 소요 기간: 약 4~6개월
6. 상표권 유지 및 활용
1. 갱신
- 보호 기간: 10년
-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 기한 내 수수료만 납부하면 간단히 갱신 가능
2. 미사용 취소
- 등록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상표 취소 청구 가능
3. 상표 표시
- ™ 또는 ® 표시 사용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나 권장
- →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고,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유리
7. 상표의 양도 및 라이선스
1. 양도
- 등록 전후 상표 모두 양도 가능
- 전체 또는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분 양도도 허용
2. 라이선스
- 등록 전/후 모두 상표 사용을 제3자에게 허용 가능
- 계약은 문서화가 권장되며, 필요 시 UK IPO에 등록 가능
8. 국제 상표 출원 –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 영국은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국
- → 영국을 기초출원국 또는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 출원이 가능
▶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 상표를 일괄적으로 출원할 수 있어 해외 진출 기업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9. 수수료 안내
기본 출원료 (1개 클래스) £170 (온라인 출원 기준)
추가 클래스당 수수료 £50
▶ 서면 출원은 추가 비용 발생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UK IPO 공지사항 확인 필수
마무리 안내
영국에서의 상표 보호는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지식재산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UTM과 별도로 독립적인 상표권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따라 영국 개별 출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 클래스 분류 전략, 국제 보호 여부 등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력있는 변리사를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대륙별 해외출원 가이드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