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PTO 등록 및 아마존 브랜드 보호까지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단순한 등록을 넘어, 실제 사용에 기반한 상표 보호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상표 출원부터 아마존 브랜드 등록까지의 전문가 수준의 종합 안내서입니다.

1. 미국 상표제도의 특징 – First-to-Use 원칙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선사용주의(First-to-Us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순서가 아닌, 먼저 사용한 순서에 따라 결정
등록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이 있어야 법적 보호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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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표를 “등록한 적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출원 기초의 선택

미국 출원 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출원 근거(Basis)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사용 예정(Intent-to-Use, ITU)

미국 내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곧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 전, 사용 증거 제출 필수 (6개월 내 /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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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중(Actual Use, AU)

이미 미국 내에서 사용 중인 경우
출원 시점에 제품 사진, 웹사이트 등 사용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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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출원 기반(§44(d))

한국 등 외국에서 출원 후 6개월 이내 미국에 출원 가능
우선권 주장 가능, 사용 증거는 후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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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등록 기반(§44(e))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사용 증거 없이 출원 가능, 단 등록 후 사용 증거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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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는 §44 + ITU를 동시에 선택해 리스크를 분산하기도 합니다.

3. 지정 상품 명칭 작성 주의

미국은 포괄 명칭(예: “전자제품”)을 인정하지 않음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 필요 (예: “smartphone accessories”)
USPTO Acceptable Identification Manual 기준에 따라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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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분류는 거절 또는 보정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전문가 검토 필수

4. 출원 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

출원서 제출 (USPTO TEAS Plus/Standard 방식)
심사 시작 (약 4개월 후)
Office Action 발생 시 대응 (있을 경우)
공고 – 30일간 제3자 이의신청 가능
등록 결정 및 사용 증거 제출 (ITU일 경우)
최종 등록 및 권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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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소요 기간: 보통 9~12개월, ITU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5.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미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유지됩니다.
등록 후 5~6년차 §8 사용 선언서 (Declaration of Use)
등록 후 9~10년차 §8 + §9 갱신 및 사용 증거
이후 매 10년마다 동일 절차 반복

▶ 미제출 시 자동 말소될 수 있음 → 상표 관리 시스템 필요

6. 출원 준비 서류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원인 정보 (이름, 주소, 국적 등)
상표 견본 (로고, 문자 등)
상품/서비스 분류 및 명칭
사용 증거 (Actual Use 또는 등록 후 제출용)
외국 출원·등록증 및 번역본 (해당 시)
우선권 주장 서류 (해당 시)
위임장 불필요 – 전자 서명만으로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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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수료 및 비용

TEAS Plus 출원 $250 / 클래스
TEAS Standard 출원 $350 / 클래스
ITU 사용 증거 제출 $100 / 클래스
5~6년차 사용 신고 (§8) $225 / 클래스
10년차 갱신 (§8+9) $525 / 클래스
현지 대리인 수수료 별도 청구 (케이스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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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수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분류 전략이 중요합니다.

▶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EAS Plus와 TEAS Standard. 이 두 방식은 출원 수수료, 제출 요건, 작성 방식 등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 ‭TEAS Plus는 클래스당 250달러로 수수료가 더 저렴하지만, 그만큼 제한 조건이 많고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을 반드시 USPTO(미국 특허상표청)가 제공하는 표준 용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미리 정해진 목록에 없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원 후의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메일 수신 동의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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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TEAS Standard는 클래스당 350달러로 수수료는 더 비싸지만, 상품 및 서비스 설명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만약 표준 용어로는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는 TEAS Standard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전자 제출이 권장되지만, 일부 서면 제출도 허용되고 이메일 수신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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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TEAS Plus는 저렴한 수수료 대신 제한적인 조건, TEAS Standard는 더 높은 수수료지만 유연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이의신청 및 거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