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도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도에서 상표 등록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1. 상표 등록의 기본 원칙: First-to-Use 제도

인도는 First-to-Us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실제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상표를 신속하게 사용하고, 이를 적절하게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만으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다중 클래스 신청

인도에서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3. 상표의 양도

인도에서 출원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는 모두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표 양도를 통해 사업 구조나 전략에 맞춰 상표권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라이선스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상표의 갱신

인도에서 상표는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위임장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갱신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상표 표시(마킹) 의무

인도에서는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상표 표시(™ 또는 ® 등)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표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상표권이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수단으로 상표 표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국제 상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인도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된 국가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매우 유리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8. 상표 취소 및 이의 신청

인도에서는 상표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상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상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9.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출원: 상표 출원자는 인도 상표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 심사: 출원된 서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받습니다.
실질 심사: 상표의 고유성,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이는 상표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개: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상표 공보에 공개되며, 이의 신청이 가능한 일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제3자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의가 없을 경우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은 약 18-2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