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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안내

해외 특허출원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그러므로, 특허의 효력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입니다. PCT출원은 국제적 조약을 이용하여 크게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국 출원은 개별국마다 출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1. 국제특허출원(PCT출원)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개별국으로의 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2. 개별국 출원

출원인은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으로 국제특허출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국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개별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국가마다 특허명세서의 번역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를 마치면 선임된 대리인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개별국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3. PCT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선택

PCT출원과 개별국출원 중 선택방법

 

(1)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한 두개인 경우 -> 개별국 출원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 국제특허출원

일단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4. PCT 출원비용

국제출원 수수료 (2017.4.1 기준)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1,300,000 원
출원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450,000 원
오스트리아 2,309,000 원
호주 1,864,000 원
일본 718,000 원
송달료 45,000 원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 스위스 프랑

여기에 특허사무소 비용이 더해집니다.

종류 비용 비고
특허명세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7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8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도면수정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12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2건 이상의 출원을 1개로 합치는 경우 16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FAQ

[국내특허를 A사무소에서 출원했는데, PCT출원을 B사무소에서 출원해도 될까요?]

  1.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기존에 출원하신 특허의 출원번호만 알고 계신다면 다른 사무소에서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상담신청

해외특허 전문 변리사가 곧 연락드립니다.

신청 예시1 : 국내출원된 특허출원번호 10-2019-1234567을 기초로 PCT출원을 희망합니다. 

신청 예시2 : 기제출된 PCT/KR2019/123456을 기초로 미국과 중국에 개별국 진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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