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호주 특허가 필요한가?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관문이자, 자국 기술 보호와 특허권 집행에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과 함께 주요 진출국으로 분류되며, 호주 특허는 주변 국가로의 진출 시에도 신뢰성과 보호 기반을 제공합니다.

호주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 호주는 독립적인 특허제도를 운영하며, EPO처럼 광역특허 제도는 없습니다.

• 특허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실용신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Innovation Patent 제도는 2021년부터 신규 출원 불가 (기존 권리만 유지).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PCT 진입 vs 직접 출원

•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하여 직접 출원이 가능하며

• PCT 출원 후 31개월 이내 호주 진입(National Phase Entry)이 가능합니다.

명세서 영어 번역의 정확성

• 호주는 영어권 국가이므로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식 표현보다는 **호주 특허청(IPO Australia)**이 요구하는 현지 형식과 표현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claim format, abstract 기준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호주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출원 루트

• 한국 → 호주 직접 출원 (우선권 주장)

• 한국 → PCT 출원 → 호주 진입

제출서류 목록

•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 출원서, 발명자 정보 등

심사 프로세스

• 출원 후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 심사청구 → OA (Office Action) 발생 시 대응 → 등록결정

• 심사청구를 늦추면 비용을 분산할 수 있음

등록 후 연차료

• 출원 5년차부터 연차료 납부 시작

• 최대 20년까지 보호 가능 (의약품 등 일부 예외 존재)

4. 호주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심사청구 유예제도 활용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심사청구를 유예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심사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atent Provisional Filing 전략
한국보다 유연한 형식의 Provisional 출원(임시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초기 아이디어 보호 및 우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호주–뉴질랜드 공동 전략 고려
호주 특허는 뉴질랜드 시장 진출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두 국가의 특허 제도는 매우 유사하므로 병행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5~3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novation Patent는 아직 출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신규 출원 불가합니다. 기존 권리만 유지 가능하며, 새로운 출원은 Standard Patent만 가능합니다.

“연차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출원일 기준 5년차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권리 소멸 위험이 있습니다.

“PCT로 진입하면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호주 진입 후에도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출원일 기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됩니다.

6. 호주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Provisional 출원으로 우선권 확보
아이디어 단계라도 빠르게 보호하고 싶다면, 한국이 아닌 호주에 Provisional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타이밍 조절 전략
자금 상황이나 해외 진출 계획에 따라 심사청구 시점을 유예하여 등록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로펌과의 협업 필수
호주는 OA 발생 시 비교적 상세한 기술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권 로펌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호주 전문 로펌들과 협력하여, 명세서 검토, 심사전략, 세무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 한국 기업의 호주 및 아세안 특허 전략을 다수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 PCT 진입 및 직접 출원 전략 수립

• 호주 로펌과의 협업으로 OA 대응 및 등록률 제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