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위스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스위스 특허가 필요한가?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제약·화학·정밀기기·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시장이자 유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 전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매우 중요합니다.

스위스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스위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며, 자체 특허청(IPEC)을 통해 출원을 접수받습니다. 특이하게도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는 무심사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출원과 병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실체심사를 거쳐야 등록되지만, 스위스는 심사 없이 등록 후 분쟁 시 유효성이 검증되는 구조입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언어 요건 확인
공식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이며, 세 언어 중 하나로 출원 가능합니다. 단, 국제출원(PCT) 진입 시 영어 번역에서 현지 언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우선권 증명서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발명자 정보 정확히 준비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와 함께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명확한 권리관계를 위한 양도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PO와 스위스 출원의 관계 이해
EPO를 통해 유럽특허를 출원하면,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스위스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스위스는 PCT 체약국이므로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진입할 수 있으며, 또는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를 통한 직접 출원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우선권 서류(해당 시), 언어 번역본

심사 프로세스 (무심사제도 운영)
스위스는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되며, 실질적 권리 유효성은 분쟁 상황에서 판단됩니다.

등록 후 연차료 관리
특허는 출원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료가 부과되며, 등록 이전에도 연차료가 발생합니다. 20년간 유지 가능하며, 미납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4. 스위스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무심사제도의 장단점 이해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체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의 무효 주장에 대비한 명세서 품질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럽특허와 병행한 보호 전략 수립
스위스는 EPO의 관할국이므로, 유럽특허를 통해 스위스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전략과 비용을 비교해 출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PCT 진입 시 번역 대응 전략 마련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로 번역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언어 선택과 번역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BM 발명의 보호 범위
스위스는 기술적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소프트웨어 발명은 등록될 수 있으며, 추상적 BM 발명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스위스 특허는 왜 심사를 하지 않나요?”
등록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특허의 유효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PO로 출원하면 스위스 특허는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예. EPO를 통해 유럽특허가 등록되면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 자동으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스위스 특허도 연차료를 내야 하나요?”
예. 출원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나 특허가 소멸됩니다.

“프랑스어나 영어로도 출원 가능한가요?”
공식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이며 영어는 허용되지 않지만, 번역을 통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6. 스위스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무심사제도를 보완할 전략 필요
명세서 작성 시 등록보다는 향후 유효성 평가까지 고려하여 기술적 내용과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EPO와의 병행 여부 사전 검토
스위스 단독 출원과 EPO 출원 중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기술 분야, 비용, 타겟 시장에 따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언어 번역 품질 철저히 점검
기술적 표현에서의 번역 오류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과 협력해 번역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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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스위스 및 유럽 각국의 특허 제도에 정통하며, EPO 출원 및 병행전략 수립, 명세서 작성, 언어 번역 등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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