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싱가포르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싱가포르 특허가 필요한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 및 기술 허브로,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아세안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중심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의 지사 설립이 활발해 싱가포르 특허 확보는 경쟁력 있는 진출 전략의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싱가포르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명세서 기재요건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국제적 조화 수준이 높아 PCT 진입이나 외국 출원과의 연계가 용이합니다. 또한, 심사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투명하며, 자격 있는 특허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 점도 특징입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발명자 정보 및 출원인 확인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발명자 정보를 공개하며, 출원인과의 관계(예: 고용 계약, 양도 계약 등)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확인
파리협약 또는 PCT를 통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합니다.
명세서/청구항 준비 시 유의점
청구항 수에 따른 비용 증가는 없지만, 실체 심사 시 명확한 기재가 요구되므로 전문 번역 및 claim drafting이 중요합니다.
BM·SW 발명 출원 시 유의사항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소프트웨어 발명은 기술적 특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단순 알고리즘 설명보다는 기술 구현 측면이 드러나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싱가포르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싱가포르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진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선택적), 발명자 정보 등
심사 프로세스 (심사청구 필수)
출원 후 36개월 이내 심사청구가 필요하며, Office Action에 대응하고, 필요 시 청문회(hearing)도 가능합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5년차부터 연차료가 시작됩니다.
4. 싱가포르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심사 유예(Deferment) 제도 활용
심사청구를 3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어, 전략적 타이밍 조절이 가능합니다.
Accelerated Examination으로 빠른 등록
싱가포르는 GPPH(Global PPH)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 특허를 기반으로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친화 정책
IPOS는 기술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일부 수수료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모든 절차의 온라인화
싱가포르 특허청은 전자출원이 기본이며, 서류 제출부터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BM 발명도 등록되나요?”
기술 구현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원은 꼭 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자격 있는 특허 대리인이 없어도 출원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절차 및 표현을 위해 대리인 활용이 바람직합니다.
“PPH 신청 조건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항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6. 싱가포르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현지 및 국제 특허에 정통한 국내 대리인의 역할
한국 대리인은 IPOS의 심사 방향과 국제 심사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현지 출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과의 연계 고려
PCT 진입, 동남아 지역(ASEAN) 국가들과의 연계 전략 수립 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후 절차의 간소화 장점 활용
등록 후 절차가 간단하고 유지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므로 장기적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리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싱가포르 포함 다수 해외 출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POS와 협업 가능한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출원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