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키스탄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파키스탄 특허가 필요한가?
파키스탄은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아시아 핵심 시장으로, 섬유, 제약, 농업기술, 건축자재, 에너지,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인도와의 경쟁 속에서 현지 기술 보호 수단으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지 제조사와 협력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특허 확보가 필수입니다.

파키스탄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파키스탄은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무심사 등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실체심사 없이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달리, 영어로 출원 가능, 명세서 초안 준비 시 완성도가 매우 중요, 심사 없이 등록되기 때문에 분쟁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영어 출원 가능
파키스탄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어, 번역 없이 영문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과 병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은 반드시 현지 특허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파리협약 가입국으로,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증명서 및 간단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원 시 주의점
실체심사가 없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과 명세서의 완성도가 곧 권리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술 설명과 법적 표현이 모두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3. 파키스탄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파리루트 활용

  • 직접출원: 파키스탄 지식재산청(IPOP)에 영어로 제출 
  • PCT 진입 불가: 파키스탄은 PCT 미가입국이므로 국제출원은 불가능하며, 파리루트를 통한 우선권 출원만 허용됩니다.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필요 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우선권 주장서류(해당 시), 위임장, 서명된 출원서

심사 프로세스 (무심사 등록)
형식 요건 검토 후 약 1~2년 내 등록 결정. 실체심사가 없으며, Office Action이나 거절 사유는 형식 미비에 국한됩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권리는 자동 소멸됩니다.

4. 파키스탄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명세서의 완성도가 등록 후 권리 강도를 좌우
실체심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 이후 분쟁 또는 권리 행사 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와 청구항이 곧 법적 해석 기준이 됩니다. 명확하고 전략적인 청구항 구성이 중요합니다.

영문 명세서 그대로 활용 가능
영어로 출원이 가능하므로, PCT나 미국 출원 시 사용한 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와 경고장 전략에 유리
무심사 등록으로 출원 후 1~2년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현지 제조업체 견제, 투자 유치, 기술 라이선스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제도는 없음
파키스탄은 실용신안 제도를 따로 운영하지 않으며, 모든 기술은 특허를 통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키스탄은 영어로 출원 가능한가요?”
네. 모든 서류를 영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해 진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파키스탄은 PCT 미가입국이므로, 파리협약 기반의 우선권 출원만 가능합니다.

“실체심사가 없으면 특허 품질이 낮은가요?”
심사 없이 등록되지만, 청구항이 명확하고 명세서가 충실하다면 법적 효력은 강합니다. 다만 무효심판 등에 대비해 초기 작성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BM·SW 발명도 등록 가능한가요?”
기술적 구현이 명확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으며, 시스템·기능 중심의 기술적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파키스탄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시 분쟁 대비 전략 수립
실체심사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 발생 시에도 권리 범위를 지킬 수 있도록 명세서와 청구항을 처음부터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파리루트 기반 출원 일정 사전 관리
우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출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내 출원과 병행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문 명세서를 그대로 활용해 비용 절감
PCT,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 출원용 명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번역 및 검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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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파키스탄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파리루트 출원 전략, 명세서 검토, OA 대응(형식 오류), 연차료 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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