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태국 특허가 필요한가?
태국은 동남아시아 제조 산업의 중심지로, 자동차, 전자, 식품, 제약, 바이오,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ASEAN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며, 한-태국 FTA 논의와 함께 특허 확보는 현지 시장 진출 및 기술 보호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국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태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를 거치는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비슷하지만, 태국어 번역이 필수,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5~7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CT 진입은 가능하나, PPH 제도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태국어 번역 필수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번역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번역 오류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 번역 감수가 중요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 시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국 출원인은 반드시 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파리협약 및 PCT를 통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과 증명서(및 번역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는 별도 제출 필요
출원 후 5년 이내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3. 태국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 직접출원: 태국 지식재산청(DIP)에 태국어로 제출
- PCT 진입: 30개월 이내 진입, 태국어 번역 필수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해당 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태국어 번역본,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위임장, 심사청구서
심사 프로세스 (심사청구 필수)
출원 → 심사청구(5년 이내) → 실체심사 → OA 대응 → 등록 결정
전체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57년 소요되며, OA 대응은 평균 13회 발생합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태국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태국어 번역 품질이 심사 결과를 좌우
청구항 및 명세서의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기술 번역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심사청구 기한 관리가 핵심
심사청구 기한(5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출원 단계부터 일정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PCT 진입 시 서류 누락 주의
태국은 PCT 진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태국어 번역 및 원문 대비 일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BM 발명 보호 가능성 존재
기술적 구현이 명확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시스템 구성과 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태국은 영어로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제출해야 하며, 번역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PCT 진입 시 주의사항은?”
태국어 번역본 제출이 필수이며, 진입 기한(30개월)과 번역 품질 모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BM 또는 SW 발명도 등록되나요?”
기술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적 설명과 구현 방식이 포함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6. 태국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태국어 번역 감수를 반드시 거칠 것
실체심사는 번역문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표현이 일치하는 번역 감수가 필수입니다.
심사청구 시점 전략적 고려
출원 후 OA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타국 심사결과를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늦추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실용신안 제도도 전략적 활용 가능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할 경우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태국 특허청(DIP)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번역 검토, PCT 진입, OA 대응, 실용신안 출원까지 실무 중심으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