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캐나다 특허가 필요한가?
캐나다는 북미 시장의 중요한 일부로, 미국과 유사한 IP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자원·에너지·의료·AI 기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 및 NAFTA 계승 협정(CUSMA)으로 IP 보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국가입니다.

캐나다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 실체심사 청구제도 운영 (출원만으로 자동 심사 아님)
• 청구항 수수료 없음 (20개 이상도 수수료 추가 無)
• 프랑스어·영어 모두 공용언어이나, 대부분 영어 출원이 일반적
• PCT 진입 또는 직접 출원 모두 가능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우선권 주장 vs PCT 진입 여부 결정

• 한국 출원 후 12개월 내 우선권 주장하여 직접 출원 가능
• PCT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 진입 가능 (Canada National Phase)

심사 청구 시기 설정

• 출원일 또는 국제출원일 기준 4년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 심사청구 전까지는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언어 요건 및 번역 준비

• 영어로 출원 가능하지만, PCT 진입 시 불어 번역본 요구 가능성 존재
• 명세서 번역 시 정확한 기술용어와 캐나다 특허청(CIPO) 기준 반영 필요

3. 캐나다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출원 루트

• 한국 출원 → 12개월 내 우선권 주장하여 캐나다 직접 출원
• PCT 국제출원 → 30개월 이내 캐나다 진입 (National Phase Entry)

제출서류 목록

•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 출원서, 발명자 정보, Agent 정보 등

심사 프로세스

• 출원 또는 진입 → 심사청구 → Office Action(OA) 대응 → 등록 결정
• OA는 일반적으로 12회 발생, 통상 24년 내 등록

연차료 납부

• 출원일 기준 2년차부터 연차료 발생
• 등록 전에도 연차료 납부 의무 있음 (미납 시 출원 취하)
• 최대 20년 보호 가능

4. 캐나다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심사청구 시점 유예 전략

•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지연해 출원 유지 비용을 조절하고
• 해외 전략과 연계할 수 있음 (예: 미국/유럽과 비교 분석 후 심사청구)

청구항 수수료 無 → 폭넓은 청구 전략 가능

• 청구항 개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 초기부터 다수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략이 유리함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활용

• 한국 또는 미국 등에서 특허 결정 받은 경우
• PPH를 통해 빠른 심사(Fast Track) 가능 (약 6~12개월 내 등록 가능)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 이후 평균적으로 2~4년 소요되며, OA가 적거나 PPH를 활용하면 1년 내 등록도 가능합니다.

“PCT 진입 시 어떤 번역이 필요한가요?”
PCT 원문이 영어 또는 불어가 아닌 경우,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 제출 필요. 한국어 원문이면 정확한 영어 번역이 필수입니다.

“심사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일 기준 4년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간주 포기 처리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해야 합니다.

“PPH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한가요?”
한국·미국·일본 등 지정된 국가에서 특허 결정된 동일 발명에 대해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캐나다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PPH 전략 선제 도입
한국에서 조기등록 후, 캐나다에서 PPH 신청 시 저비용 고속 등록 전략으로 효과적입니다.

출원 초기부터 청구항 확장 전략 고려
청구항 수수료가 없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청구항 구성이 장기적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합니다.

CIPO 스타일에 맞는 명세서 준비
CIPO는 미국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기준을 따르기도 하며, 불필요한 기능적 표현이나 모호한 범위는 거절 사유가 되므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Claim 명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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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캐나다 출원 다수 실적과 함께 PCT 진입, 우선권 주장, PPH 신청 전략까지 설계하며 캐나다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OA 대응, 명세서 보완, 등록률 제고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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