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 왜 인도 특허가 필요한가? 인도는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으로, 제약, IT, 전자, 기계 분야의 제조 및 소비가 활발합니다. 인도 시장 진입, 생산기지 확보, 기술 수출 등을 위해 특허 확보는 필수입니다.
- 인도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인도는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공개 시점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합니다. 기재요건은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진보성 기준은 엄격하며, 강력한 공개의무 및 기밀 유지 조항이 존재합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 발명자 정보 및 출원인 권리관계 정리 발명자와 출원인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고용계약 등에서 권리 귀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 인도 특허청의 공개의무 및 보안요건 확인 특정 기술(특히 국방 관련)은 해외출원 전에 인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번역 및 명세서 검토 영어로 출원이 가능하나, 인도 실무에 맞춘 명세서 스타일 및 용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인도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 직접출원 vs PCT 진입 vs 우선권 주장 출원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가능, 또는 PCT 국제출원 후 31개월 이내 인도 진입 가능
-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도면, 초록, 출원서(Form 1), 발명자 선언서(Form 5), 정보공개서(Form 3) 등
- 심사 프로세스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