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러시아 특허가 필요한가?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며, 국토 면적과 자원 규모, 기술 산업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에너지, 방위, 통신, 중공업,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보호 수요가 존재하며, 러시아 특허 확보는 제3국 수출 및 투자 유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러시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공식 언어가 러시아어이며, 명세서 및 청구항 러시아어 번역 필수, 심사절차 중 구체적인 보정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EAPO(유라시아 특허청)와 별도로 자국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러시아어 번역 필수
출원 서류는 러시아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번역 제출이 필수입니다. 번역 품질이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기술 번역이 요구됩니다.

위임장 및 공증 문서 준비
대부분의 경우 위임장은 공증 없이 제출이 가능하지만, 특정 행정절차에서는 공증 또는 대사관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정리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는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권리 이전을 원할 경우 별도의 양도계약서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확인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우선권 증명서 및 러시아어 번역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러시아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 직접출원: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직접 출원 
• PCT 진입: 국제출원 후 31개월 이내 러시아 진입 가능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필요 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러시아어 번역본,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위임장 등

심사 프로세스 (실체심사 필수)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13회 정도 Office Action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1.53년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4. 러시아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러시아어 번역의 전략적 중요성
기술 용어의 뉘앙스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러시아어에 능통한 특허 번역 전문가의 감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번역은 심사 지연, 청구항 해석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시기 엄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자동 취하됩니다. 이를 고려해 조기심사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특허(EAPO)와 병행 전략 고려
러시아 외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주변국 진출을 고려할 경우 EAPO를 통한 유라시아 특허 출원도 유용한 대안입니다.

BM/SW 발명 제한 사항 파악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소프트웨어 단독 발명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 기술적 효과 및 구현 방식을 강조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러시아 특허는 영어로 출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로 제출해야 하며, 번역이 필수입니다.

“PCT 진입 시 어떤 주의점이 있나요?”
러시아어 번역의 품질 확보가 핵심이며, 진입기한(31개월)을 넘기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BM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은 등록 가능한가요?”
기술적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으며, 순수 BM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APO와 러시아 출원의 차이점은?”
EAPO는 러시아를 포함한 8개국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적 특허이지만, 러시아 국내 특허보다 비용이 높고 심사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6. 러시아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러시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 필수
러시아 출원은 언어 장벽, 행정 절차, 심사 대응 방식 등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 대리인의 전략적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기술조사 및 번역 검증 병행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번역 단계부터 청구항 및 기술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특허(EAPO) 병행 여부 검토
러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시장도 고려 중이라면 유라시아 특허 병행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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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러시아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번역 품질 검토부터 출원, OA 대응, 등록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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