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일랜드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아일랜드 특허가 필요한가?
아일랜드는 영어권 국가이자 EU 회원국으로, 미국·영국·유럽 간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국적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유럽 생산기지이자 IT·핀테크 산업의 유럽 허브로 성장 중이며, 특히 스타트업 및 R&D 중심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아일랜드 특허 확보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 됩니다.
아일랜드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아일랜드는 선출원주의 국가로, 무심사 등록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실체심사 없이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특허가 등록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실체심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 출원이 기본이며, EPO 출원을 통한 병행 전략도 널리 활용됩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영어로 출원 가능
아일랜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므로, 별도 번역 없이 영어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PCT, 미국, 영국 출원과 연계 시 매우 유리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권리 이전 시 양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파리협약 및 PCT 출원을 통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출원을 마쳐야 합니다.
특허 vs 실용신안 선택 가능
아일랜드는 실체심사를 거치는 “심사 청구형 특허”와 무심사 등록이 가능한 “단순 특허” 모두 운영하며,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아일랜드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vs EPO 경유
- 직접출원: 아일랜드 특허청(IPOI)에 영어로 제출
- PCT 진입: 31개월 이내, 번역 불필요
- EPO 출원: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 후 아일랜드 지정 가능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필요 시), 출원인/발명자 정보, 우선권 증빙서류(해당 시), 수수료 납부서
심사 프로세스
- 무심사 특허: 형식 요건만 심사, 약 6~12개월 내 등록
- 심사 청구형 특허: 실체심사 청구 후 심사 진행, 평균 2~3년 소요
등록 후 유지 관리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미납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4. 아일랜드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무심사 등록제도를 활용한 빠른 권리화
실체심사 없이 신속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시장 선점과 투자 유치를 위해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기에 적합합니다.
심사 청구 옵션으로 권리 강도 조정 가능
분쟁 가능성 또는 기술가치가 높은 경우 실체심사를 청구해 등록의 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PO 출원을 통한 유럽 시장 커버
아일랜드는 EPC 가입국으로, 유럽특허 등록 후 자동으로 아일랜드 내 권리가 발생합니다. 고품질 심사를 원하는 경우 EPO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BM·소프트웨어 발명의 수용성
기술적 구현이 포함된 경우 비즈니스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발명도 등록 가능성이 높으며, 명세서 작성 방식이 핵심입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일랜드는 영어로만 출원 가능한가요?”
네. 영어가 공식 언어이므로 번역 없이 출원이 가능하며, 절차 전반에서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무심사 특허와 심사 청구형 특허의 차이는?”
무심사 특허는 빠르게 등록되지만, 분쟁 시 무효화 위험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형 특허는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권리 안정성이 높습니다.
“EPO 출원 후 아일랜드에서 권리 자동 발생하나요?”
네. 아일랜드는 EPC 회원국이므로, 유럽특허 등록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BM·SW 발명도 보호 가능한가요?”
기술적 구현이 구체적이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구항 구성과 명세서 작성 전략이 중요합니다.
6. 아일랜드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무심사 출원을 활용한 초기 권리 확보 전략 수립
기술 성숙도가 낮거나 시장 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할 경우, 무심사 등록을 통해 선제적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PCT, EPO와의 연계 전략 수립이 필수
PCT 또는 유럽특허청 출원과의 병행을 통해 국제적 권리 확대와 강한 등록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 여부 결정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라이선스,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실체심사 청구 시기 및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아일랜드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PCT 진입, OA 대응, 무심사·심사형 특허 선택 전략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