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페인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스페인 특허가 필요한가?
스페인은 유럽연합(EU) 내 5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이며, 제약, 바이오, 자동차, 에너지, 농업기술 분야에서 기술 수요가 높습니다. 또한 스페인을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특허권 확보는 사업 보호 및 확장의 필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스페인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스페인 특허청(OEPM)을 통해 실체심사 기반의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스페인은 스페인어 출원 필수,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가 의무이며, 일부 절차의 전자화가 비교적 제한적인 편입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스페인어 번역 필수
출원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스페인어 번역이 요구됩니다. 번역 품질이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명확화
출원 시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권리이전이 있을 경우 양도계약서 등 증빙 문서가 요구됩니다.

선행기술조사 신청 의무
스페인은 출원 후 일정 기간 내 선행기술조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확인
파리협약 및 PCT 진입이 모두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스페인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vs EPO 경로

  • 직접출원: OEPM에 스페인어로 제출
  • PCT 진입: 30개월 이내 진입, 번역 필수
  • EPO 경로: 유럽특허청을 통해 등록 시, 스페인에 효력 발생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 출원인/발명자 정보,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스페인어 번역본, 선행기술조사 신청서

심사 프로세스 (실체심사 진행)
출원 후 선행기술조사 → 공개(출원 후 18개월) → 심사청구 → OA 대응 →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평균 2~3년 소요됩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20년까지 특허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스페인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스페인어 번역 정확성이 핵심
기술적 표현이 명확하고 일관되도록 번역되어야 하며, 특히 청구항의 번역 품질은 심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기술조사 활용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조사 결과를 활용해 OA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구항 보정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EPO 병행 전략 고려
스페인은 유럽특허조약(EPC) 가입국이므로, EPO를 통한 출원 후 스페인 지정으로 자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과 권리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시스템 활용
OEPM은 전자출원이 가능하지만 일부 절차는 오프라인 접수가 요구되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페인 특허는 영어로 출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된 명세서 및 청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EPO 출원과 병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유럽 전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스페인 포함 다수 국가에서 실체심사를 거친 고품질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스페인 특허는 출원 후 일정 기한 내에 선행기술조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취하될 수 있습니다.

“BM·SW 발명도 등록 가능한가요?”
기술적 구현이 명확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6. 스페인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현지 언어·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 필수
스페인어 번역, 출원 절차, 선행기술조사 신청 등 모든 과정에서 실무 오류를 방지하려면 국내 대리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EPO 경로와 비교한 비용·효율 분석
단독 출원이 저렴할 수 있으나, 유럽 전역 보호가 필요하다면 EPO 병행 출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기술조사로 OA 대응 준비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특허 등록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출원 전부터 유사 기술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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