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슬로바키아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슬로바키아 특허가 필요한가?
슬로바키아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제조·자동차 산업 강국으로, 폭스바겐, 기아차 등 글로벌 생산거점이 위치해 있으며,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부품·신소재 기술 수요가 높습니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 인접 국가와의 기술 연계가 활발해 현지에서 특허를 확보하면 EU 공급망 내 기술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슬로바키아는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를 거치는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구조이나, 슬로바키아어 번역이 필수, 심사청구는 별도 제출, PCT 진입 가능, EPO 경유 출원 전략 병행 가능, PPH는 미운영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슬로바키아어 번역 필수
출원은 슬로바키아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슬로바키아어 번역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번역 정확도는 심사 결과에 직결되므로 전문 감수가 중요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 시 출원인과 발명자의 성명, 국적,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은 현지 특허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파리협약 및 PCT 가입국이므로,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증명서 및 번역도 필요합니다.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슬로바키아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vs EPO 경유
- 직접출원: 슬로바키아 산업재산청(IPO SR)에 슬로바키아어로 제출
- PCT 진입: 31개월 이내 진입, 슬로바키아어 번역 필요
- EPO 경유: 유럽특허청을 통해 출원 후 슬로바키아 지정 가능 (무번역 절차 가능)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해당 시), 출원인/발명자 정보, 슬로바키아어 번역본, 우선권 증빙서류(해당 시), 위임장, 심사청구서
심사 프로세스 (심사청구 필수)
출원 → 심사청구(36개월 이내) → 실체심사 → Office Action 대응(12회) → 등록 결정
전체 심사 기간은 평균 24년입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등록 후 매년 연차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4. 슬로바키아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슬로바키아어 번역 품질이 권리 범위를 결정
심사와 법적 해석은 슬로바키아어 문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기술적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고품질 번역 및 감수가 필수입니다.
심사청구 기한(36개월) 반드시 관리
전략적으로 타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청구항을 보정한 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초과 시 출원이 취하됩니다.
EPO 병행 출원으로 비용·절차 최적화 가능
슬로바키아는 EPC 가입국이므로,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출원 시 슬로바키아에 자동 지정 가능합니다. EPO 심사를 통해 고품질 등록을 노릴 수 있습니다.
BM·SW 발명도 기술적 설명 포함 시 등록 가능
비즈니스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발명도 기술적 구현과 효과가 명확히 설명되면 등록이 가능하며, 단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슬로바키아는 영어로 출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식 언어는 슬로바키아어이며, 심사도 슬로바키아어 문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초과 시 출원이 취하됩니다.
“PCT 진입 시 유의할 점은?”
31개월 이내 진입 기한을 지키고, 슬로바키아어 번역본 제출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PO 출원을 통해 슬로바키아에서 권리 확보가 가능한가요?”
네. 슬로바키아는 유럽특허협약(EPC) 가입국으로, 유럽특허 등록 후 별도 번역 없이 권리 자동 발생이 가능합니다.
6. 슬로바키아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슬로바키아어 번역 감수 철저히 진행
오역이나 기술 용어 해석 오류로 인해 심사 지연이나 권리 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역 감수 절차는 필수입니다.
EPO vs 개별출원 전략 비교 및 병행 고려
유럽 다수 국가에서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EPO 경유가 효율적이며, 슬로바키아 단독 진입 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SW·BM 발명은 기술 중심 설명 필수
소프트웨어 또는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기술적 시스템 구성과 구현 방식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슬로바키아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PCT 진입, 번역 감수, 심사청구, OA 대응, EPO 병행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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