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로코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모로코 특허가 필요한가?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유럽·중동·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자동차 부품, 에너지, 전자기기, 제약, 농식품, 물류, ICT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로코는 유럽특허청(EPO)과의 협약국으로, 유럽특허를 통해서도 권리 확보가 가능한 특수한 국가입니다.
모로코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모로코는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를 수반하는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하나, 프랑스어 번역 필수, 심사청구 없음(자동 개시), PCT 진입 가능, EPO 등록 특허 유효화 가능, OA 대응 필요, PPH 미운영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프랑스어 번역 필수
모로코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이며, 특허 출원 시 모든 서류는 프랑스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 및 청구항의 번역 품질이 심사 결과와 권리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의 정확한 신원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반드시 현지 특허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모로코는 파리협약 및 PCT 가입국이므로,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우선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와 프랑스어 번역 제출이 요구됩니다.
심사청구는 별도 없이 자동 진행
출원 접수 후 자동으로 실체심사 개시되며, 별도의 심사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모로코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vs EPO 특허 유효화
- 직접출원: 모로코 산업재산청(OMPIC)에 프랑스어로 제출
- PCT 진입: 국제출원일 기준 30개월 이내 진입, 번역 필수
- EPO 등록 특허 유효화: 유럽특허 등록 후 모로코 지정 시 자동 유효화 가능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해당 시), 출원서,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발명자/출원인 정보, 프랑스어 번역본, 위임장
심사 프로세스 (실체심사 자동 개시)
출원 → 형식심사 → 실체심사 자동 개시 → OA 대응(1~2회) → 등록 결정
심사에는 평균 2~4년 소요되며, OA 대응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매년 연차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4. 모로코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프랑스어 번역 품질 확보가 핵심
프랑스어 문서가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오해 없이 정확히 번역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의 어휘 선택과 문장 구조는 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PO 등록 특허 유효화 전략 활용 가능
모로코는 EPO와 협약을 맺은 국가로, 유럽특허청에서 등록된 특허를 모로코에서 별도 심사 없이 유효화할 수 있어, 유럽 출원과 병행 시 비용과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PCT 진입 전략도 효율적
모로코는 PCT 가입국으로, 국제출원일 기준 30개월 이내 진입이 가능하며, 글로벌 특허 전략 구성에 유리한 국가입니다.
SW·BM 발명도 기술 중심 설명 시 등록 가능
비즈니스모델 및 소프트웨어 발명도 기술적 효과, 시스템 구현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설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로코는 영어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식 제출 언어는 프랑스어이며, 모든 문서는 프랑스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꼭 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실체심사가 자동 개시됩니다.
“PCT 경유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모로코는 PCT 체약국으로, 국제출원일 기준 30개월 이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EPO를 통해 모로코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나요?”
네. 유럽특허청(EPO) 등록 후 모로코를 지정하면, 모로코 특허청에서 별도 심사 없이 유효화가 가능합니다.
6. 모로코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프랑스어 기술 번역 감수 필수
심사 및 권리 해석은 프랑스어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특허 전문 번역 감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PO 병행 전략을 고려하여 비용 효율화
유럽 다수 국가와 함께 모로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EPO 출원 후 모로코 유효화 전략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SW·BM 발명은 기술 구현 중심의 설명 필요
시스템 구성, 데이터 흐름,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 기술적 효과 중심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율특허법인은 모로코 현지 로펌 및 유럽특허 전문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번역 감수, PCT 진입, OA 대응, EPO 유효화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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